반응형 전체 글37 무전취식 처벌 및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 돈이 없이 음식을 사 먹는 행위 등을 무전취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만으로도 끝날 수 있는 무전취식 처벌과 달라진 분위기 원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도 힘든 일이 많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무전취식에 대하여 옳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의 적용이나 해석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가벼운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로 끝나거나, 대충 사과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의 39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 2024. 7. 7. 폭행죄 생활법률, 화가 나도 무기를 들면 곤란한 이유 폭행죄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범죄 행위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폭행을 하더라도 무기를 드는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과 여러 규정폭행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주먹 등으로 때리는 범죄를 말하지만 법률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꼬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폭행의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몸에 신체가 닿아서 때리는 결과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오염물을 뿌리는 행위, 근처에 물건을 던져 깨뜨리며 위협하는 행위 등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 2024. 7. 6. 사기결혼 처벌, 재산·직업·수입을 속인 경우 사기결혼 처벌, 배우자가 재력이나 수입, 직업의 환경, 배경 등에 대해 약간의 과장을 한 정도가 아닌 심각한 수준의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 예상보다 많은 사기결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사기결혼은 사실 정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각종 생활법률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배우자를 향해서 사기결혼을 당했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큰 문제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식장, 예단,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반지, 예물, 신혼여행, 혼수, 신혼집 등까지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간을 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이나 장소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으며, 지인들을 만나.. 2024. 7. 5. 스토킹방지법 처벌기준, 계속된 사랑 고백과 거절 스토킹방지법, 보다 정확하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며 사랑고백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했던 과거 스토킹방지법이 생기기 전에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아무리 심하게 다른 사람을 스토킹 하면서 괴롭히더라도 직접적으로 스토커가 피해자를 폭행한다거나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과 같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제대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아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미 가해자를 처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는 해결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어.. 2024. 7. 5.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통해서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될까?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를 당하면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를 통해 무단적치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도나 계단에 쌓아 놓은 물건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 사례 여러 세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성격과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므로, 행동을 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중 하나로 어떤 세대 중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과 같은 공간에 쌓아두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 다른 세대는 이웃이 쌓아 놓은 적치물로 인하여 지나가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쌓아 놓은 모습 자체가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냄새를 풍긴다거나 붕괴나 사고나의 위험이 있을 .. 2024. 7. 4. 위장전입 처벌 법률정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각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허위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다가 위장전입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다양한 이유 그런데 대체 왜 사람들이 위장전입 처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사연은 제각각일 것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유들을 말해보자면,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지역의 공무원 시험과 같이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목적, 거주지와 관련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등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목적, 대학 입시나 학습 환경 조성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지역으로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목적, 추후 지역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 지역에 주택 .. 2024. 7. 4.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 효력과 주의사항 서로가 이혼재산분할 협의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 및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을 받은 협의서와 받지 않은 것의 차이점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 효력이 대체 무엇이라서 굳이 돈을 들여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터넷이나 각종 동영상에서 떠도는 정보에서는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까지 있어서, 괜히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각종 정보들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하게 표현을 한 정보내지 잘못된 정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 2024. 7. 3.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법률정보, 집주인이나 임대인 연락두절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위험한 이유 만약 임대인 연락두절 상태라고 해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 연락두절(집주인 연락두절) 상태를 방치하면 절대로 장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혹은 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그에 따라 계약해지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2024. 7. 3. 차용사기 법률정보,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차용사기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채권자가 입증할 문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후에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무사히 갚아주면 차용사기나 법적 분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관계에서도 차용사기를 이유로 고소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금전거래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위험요소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관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 2024. 7.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