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1 편의점 폐기 음식 가져가도 처벌을 받을까? 편의점 폐기 음식을 아르바이트생이 함부로 가져가거나 먹어버렸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연 처벌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갈등과 업무상 횡령죄 고소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는 폐기 음식이라고 해도, 아직 음식이 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 예정인 음식을 아르바이트생 등이 먹거나 집으로 싸가는 경우가 많고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폐기음식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식사를 해결하라고 하는 고용주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폐기 예정인 것을 아르바이트 직원 등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하는 고용주가 간혹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나 절도죄와.. 2024. 7. 14.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방법 및 취소신청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지만 해지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사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거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그 상황을 참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을 통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한 사람이 스스로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진행해 주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완료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진행해 주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 2024. 7. 13. 배달 사기, 음식을 받고 받지 못했다고 속이는 경우 최근 들어 뉴스나 인터넷에서는 음식 배달을 주문한 사람이 분명 음식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대표적으로 사기죄가 있으며,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는 아주 다양하므로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죄명도 사기죄입니다. 그렇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려면 거래 당시나 일정한 물건이나 금전 등을 취득할 당시에 대가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즉 배달 사기의.. 2024. 7. 11. 무단방치차량 신고 및 처리절차 및 방법 무단방치차량이 길을 막거나 일정한 장소를 계속 차지하여 피해를 주는 탓에 신고를 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의 이유와 문제점 무단방치차량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차량이 여러 대인 것일 때에는 더욱 문제가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무단방치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차량이 사고나 노후화, 고장 등으로 제대로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운행을 할 수는 있더라도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압류와 같은 제한이 많이 걸려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폐차를 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경우 등을.. 2024. 7. 10. 무전취식 처벌 및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 돈이 없이 음식을 사 먹는 행위 등을 무전취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만으로도 끝날 수 있는 무전취식 처벌과 달라진 분위기 원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도 힘든 일이 많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무전취식에 대하여 옳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의 적용이나 해석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가벼운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로 끝나거나, 대충 사과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의 39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 2024. 7. 7. 폭행죄 생활법률, 화가 나도 무기를 들면 곤란한 이유 폭행죄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범죄 행위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폭행을 하더라도 무기를 드는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과 여러 규정폭행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주먹 등으로 때리는 범죄를 말하지만 법률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꼬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폭행의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몸에 신체가 닿아서 때리는 결과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오염물을 뿌리는 행위, 근처에 물건을 던져 깨뜨리며 위협하는 행위 등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 2024. 7. 6. 사기결혼 처벌, 재산·직업·수입을 속인 경우 사기결혼 처벌, 배우자가 재력이나 수입, 직업의 환경, 배경 등에 대해 약간의 과장을 한 정도가 아닌 심각한 수준의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 예상보다 많은 사기결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사기결혼은 사실 정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각종 생활법률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배우자를 향해서 사기결혼을 당했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큰 문제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식장, 예단,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반지, 예물, 신혼여행, 혼수, 신혼집 등까지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간을 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이나 장소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으며, 지인들을 만나.. 2024. 7. 5. 스토킹방지법 처벌기준, 계속된 사랑 고백과 거절 스토킹방지법, 보다 정확하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며 사랑고백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했던 과거 스토킹방지법이 생기기 전에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아무리 심하게 다른 사람을 스토킹 하면서 괴롭히더라도 직접적으로 스토커가 피해자를 폭행한다거나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과 같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제대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아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미 가해자를 처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는 해결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어.. 2024. 7. 5.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통해서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될까?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를 당하면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를 통해 무단적치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도나 계단에 쌓아 놓은 물건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 사례 여러 세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성격과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므로, 행동을 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중 하나로 어떤 세대 중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과 같은 공간에 쌓아두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 다른 세대는 이웃이 쌓아 놓은 적치물로 인하여 지나가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쌓아 놓은 모습 자체가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냄새를 풍긴다거나 붕괴나 사고나의 위험이 있을 .. 2024. 7. 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