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나 보증금사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건에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개인의 설명의무
공인중개사 즉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 대상물 자체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집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고 선순위 변제권과 기타 권리 관계 등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친 후 설명을 해주고 위험한 거래는 하지 말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해주지 않거나 황당할 정도로 아예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계획적으로 한쪽 거래 당사자가 결탁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래대상물을 중개하는 행위를 했다가 공인중개사 고소나 손해배상이라는 오명과 엮이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공인중개사 손해배상·고소 사유
그렇다면 흔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인중개사 고소나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사례들로는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국세지방세체납내역서를 기본으로 확인하였을 때에 선순위 변제권자가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근히 많이 있는 사례로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알리고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신탁회사가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위임장과 부동산신탁원부에 선순위변제권 등 권리관계까지 전부 확인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한 계약이 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다가 역시 사기죄 등으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나 공인중개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전에 조금 안전하게 가는 방법
물론 잘못이 있는 임대인이나 중개인, 매도인 등을 고소하거나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중개인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서 회수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는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현 상황에서는 물론 양심적이고 좋은 공인중개사들도 많지만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든 탓에 어떻게든 거래 건수를 늘리기 위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크므로, 중개인의 말을 무작정 신뢰하지 말고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이끌려 계약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매물이 마음에 들더라도 당장은 해당 매물의 주소지를 잘 적어서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발급받아 보고 가능하다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국세지방세체납내역서 등 관련 서류들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잘 모르거나 이상한 점이 보이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곳에 문의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친절하게 알려주고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고 알려주는 곳도 있으나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나 불친절하게 알려주는 곳들도 많으니, 가능한 한 여러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고가 터진 상황이라면 무작정 경찰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신고를 해놓고 돌아오지 말고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공인중개사 고소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주 거론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빨리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