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7 반려동물 키운다는 이유와 임대차계약해지 및 해제 개,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따른 부동산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해제와 관련된 분쟁이 예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이러한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해제 분쟁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 이미 그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약 사항을 통한 분쟁 예방 반려동물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전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려동물 사육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분쟁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구체적인 판례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며,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계약체결 시 특약 사항을 마련하지 않고.. 2024. 7. 25. 혼자 놀기 여행 혼술 편하게 즐기면 찾는 진정한 자유 혼자 놀기, 혼자 여행, 혼술, 혼자 식사하기 등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편하게 즐기니 장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편해진 혼자 놀기 문화 사실 불과 15년? 전만해도 혼자 놀기나 혼술(혼자 술 마시기)나 혼자 밥 먹기 등을 괜히 쑥스럽고 어려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혼자 노는 사람이나 혼술을 하는 사람을 도태된 사람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혼자 밥 먹기까지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장소에 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혼자 술을 마신다거나 혼자 어느 장소에 가서 노는 것 등은 고난이도로 생각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러한 생각들은 많이 사라져서, 이제는 그것을 이상.. 2024. 7. 2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배달 완료 후 고객에게 연락하는 경우 간혹 음식 등을 배달한 업소나 배달 직원이 손님의 연락처에 함부로 연락을 해서 다툼을 이어나가거나 다른 곳에 공개, 방문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과 처벌 규정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여러 절차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악용한 탓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활이 찍힌 영상이나 대화 내역 등 다양한 것들이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이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이.. 2024. 7. 21. 건성피부 로션 디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싸고 좋은 물건 찾았다!! 얼굴에 허옇게 뜨는 각질 저는 원래 건성피부 로션이 필요한 건성은 아니며, 오히려 약간 유분이 많은 피부입니다. 그런데 왜 얼굴에 각질이 허옇게 뜨는 것이냐면, 제가 피부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연고 때문입니다. 나만의 비법이므로 알려주진 않을 것이지만! 얼굴의 유분과 모공, 광노화, 잔주름 등을 관리해 주는 나름 유명한 피부과 의약품 연고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알아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연고를 사용하니 피부가 환해지고 좋아진 것은 확실히 있지만, 문제는 거의 피부를 박피하다시피 재생시키는 효과가 비슷하게 있어서, 허옇게 얼굴이 각질이 생기고 그것이 2~3일은 가더군요. 그러다보니 눈가, 입 주변, 심지어 귀의 뒷면까지 각질이 생겨서 참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연고가.. 2024. 7. 20. 지나친 배려, 우유부단한 성격 나쁜 사람보다 더한 스트레스 지나친 배려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답답함을 가지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지나친 배려는 정말 남을 위해 하는 행동일까? 주변 사람을 답답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줄 정도 혹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은근히 욕을 먹을 정도로 쓸데없이 지나친 배려를 많이 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지나친 배려는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열 가지의 행동 중 몇 가지는 그러할 것이고 몇 가지는 아닐 수 있으므로,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 꼭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생각이 되면 그 자체로.. 2024. 7. 20. 편의점 폐기 음식 가져가도 처벌을 받을까? 편의점 폐기 음식을 아르바이트생이 함부로 가져가거나 먹어버렸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연 처벌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갈등과 업무상 횡령죄 고소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는 폐기 음식이라고 해도, 아직 음식이 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 예정인 음식을 아르바이트생 등이 먹거나 집으로 싸가는 경우가 많고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폐기음식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식사를 해결하라고 하는 고용주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폐기 예정인 것을 아르바이트 직원 등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하는 고용주가 간혹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나 절도죄와.. 2024. 7. 14.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방법 및 취소신청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지만 해지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사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거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그 상황을 참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을 통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한 사람이 스스로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진행해 주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완료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진행해 주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 2024. 7. 13. 배달 사기, 음식을 받고 받지 못했다고 속이는 경우 최근 들어 뉴스나 인터넷에서는 음식 배달을 주문한 사람이 분명 음식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대표적으로 사기죄가 있으며,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는 아주 다양하므로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죄명도 사기죄입니다. 그렇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려면 거래 당시나 일정한 물건이나 금전 등을 취득할 당시에 대가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즉 배달 사기의.. 2024. 7. 11. 무단방치차량 신고 및 처리절차 및 방법 무단방치차량이 길을 막거나 일정한 장소를 계속 차지하여 피해를 주는 탓에 신고를 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의 이유와 문제점 무단방치차량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차량이 여러 대인 것일 때에는 더욱 문제가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무단방치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차량이 사고나 노후화, 고장 등으로 제대로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운행을 할 수는 있더라도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압류와 같은 제한이 많이 걸려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폐차를 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경우 등을.. 2024. 7. 1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