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7 재산명시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와 효용성 문제 법원판결 등이 내려진 이후 채무자가 금전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해 마련된 절차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집행법 등에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절차를 마련해서 재산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 후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후 진행 절차채권자.. 2024. 9. 12. 증명사진 가격 저렴한 곳 타인의 평가 시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는 증명사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과 같이 자신을 돋보여야 하는 곳에 증명사진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증명사진 또한 평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쌓아온 내면의 데이터는 증명사진으로 성격, 행동, 업무 능력, 자신과의 관계성 등을 예측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중요한 곳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증명사진 가격을 따지거나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는 정말 잘 찍는 곳을 찾는 것이 좋을.. 2024. 8. 21. 빌라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사기 예방법 총정리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러한 사고는 특히 거래 시세가 많이 떨어진 빌라 전세 계약 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의 수를 언급해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선순위변제권자 확인 전세나 월세 등 계약을 맺을 때에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빌라 전세 계약 시에는 건축물대장(뒤에서 설명)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빌라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혹은 빌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보증금을 돌.. 2024. 8. 18.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임대인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지금 나도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전세금 혹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서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를 갈 것이라고 통보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상당히 짜증 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도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으므로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가라”라는 말입니다. 일단 그러한 임대인은 당연하게 그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없고, 세입자도 그러한 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후 다행히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할 시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 2024. 8. 15.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를 당할 행동들 요즘 전세사기나 보증금사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건에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개인의 설명의무 공인중개사 즉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 대상물 자체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집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고 선순위 변제권과 기타 권리 관계 등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친 후 설명을 해주고 위험한 거래는 하지 말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해주지 않거나 황당할 정도로 아예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계획적.. 2024. 8. 12. 전세사기 유형 및 수법과 대책 그리고 사회적 문제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및 수법 (1)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빌라왕’ 전세사기는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 임대인,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이 함께 짜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보통 빌라 건축주들이 ‘분양을 일임하겠다’며 ‘동시 진행’ 중개인들에게 컨설팅을 하면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동시 진행이란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수법이다. 이들 일당은 각자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 작성 등 역할을 분담해 전세·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분양·컨설팅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나눠 가진다. 예를 들어 빌라의 실매매가에 몇 천만 원을 추가한 보증금으로 .. 2024. 8. 10. 여성탈모 약과 영양제 실제 효과를 목격한 꿀조합 엄청나게 늘어난 여성탈모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원래 탈모는 대부분 남성호르몬이 DHT라는 형태로 변환되어 남성의 머리카락을 가늘고 힘없게 만들어서 결국 빠지게 만들어서 생기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에게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탈모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의 여성탈모까지 크게 늘어나서 스트레스를 넘어서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사례까지 많다고 합니다. 남자와 호르몬 자체가 달라서 어지간하면 탈모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이렇게 여성탈모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양하게 추측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 수면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수긍이 가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유가 무엇이든 해결책을 찾는 .. 2024. 8. 8. 집주인 주거침입 통한 갑질과 법적인 문제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집주인이 허가 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에 간섭하며 함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자신이 건물의 소유자이니까 주거침입이나 갑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자신은 임차인이기는 하지만 임대료를 내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으므로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나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사용 및 수익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 건물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광범위한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대한 부분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주거 목적 등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조건도 제공해야 합니다... 2024. 8. 2. 행복한 가정? 결혼하면 좋은점? 행복할까? 나의 일상과 생각 결혼을 하면 행복한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의 일상에 비추어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 남의 기준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첫 단계 가정을 이루었다고 혹은 결혼을 했다고 또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정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또 행복한 정도나 행복한 기간도 전부 다르고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이나 가정을 이룬 것만으로 너는 행복하냐?라고 질문하는 것만큼 멍청한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듣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질문을 들으면 이제는 상당히 짜증이 나고 대답도 던지기 싫어집니다. 물론 그런 질문을 하고 생각.. 2024. 7. 2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