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7 임대인이 월세나 전세보증금 미반환해서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렸다면?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세가 계속해서 오를 때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을 대신 떠안는 것으로 부동산값을 치르는 이른바 ‘갭투자’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도록 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임대인은 보통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고 버티면서 제대로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을 들은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이사를 계획한 다른 집에 계약금을 걸고 전세나 월세, 매매 계약을 한 .. 2024. 11. 29. 새콤달콤 블루베리소다 맛 이거 진짜 좋네요 ㅋㅋ 껌코너를 둘러보다가 뭔가 알록달록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 눈에 띄어 하나 주워 든 새콤달콤 블루베리소다맛입니다. 가격도 딱 500원이라서 좋았는데요. 새콤달콤 블루베리소다맛은 한번도 맛을 본 적이 없고 보는 것도 처음이었기에 그냥 궁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두기만 하고 며칠 동안은 먹지 않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입이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사놓았던 새콤달콤 블루베리소다맛을 하나 뜯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근데 오오 정말 맛있네요. 진한 블루베리 향과 부담스럽지 않은 달달한 소다향까지 진심 맛있습니다. 한 개만 까서 먹으려고 했는데 한 줄을 전부 먹어버렸네요 ㅋㅋ 당분이 좋은 것은 아니라서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건지 의외로 파는.. 2024. 11. 29. 로맨스 스캠 사기 또는 몸캠피싱 피해 시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 극악한 범죄 로맨스 스캠과 몸캠피싱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나 몸캠피싱은 주로 범인들이 자신의 가짜 신분과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애감정을 자극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점차 자극하고 더 나아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상대방의 여러 유혹이나 호소 또는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보냅니다. 뒤늦게 로맨스 스캠 사기나 몸캠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는 물론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에 피해자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처벌하고 피해보상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법적 절차를 알아보지만, 사실 대부분은 가해자를 잡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를 잡.. 2024. 11. 25. 신속채무조정 후기 및 신용카드 이용 관련 문제 더는 감당할 수 없어 찾은 신용회복위원회 본인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잘못과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쌓인 막대한 빚으로 상당히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시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다가 나중에는 모든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기에, 신용카드 장기와 각종 단기까지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은 도와줄 형편도 되지 않고 지인들에게는 민폐를 끼치기도 싫어서 나름 고민을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 되었고, 법원을 통한 회생이나 파산이 아닌 채무조정(워크아웃)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오랜 기다림 그런데 상담신청을 하면 채무조.. 2024. 11. 24. 임차인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기간 시간 너무 끌지 말아야 하는 이유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는데도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너무 지체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 합법적이면서도 강제로 임차인 내보내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관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는 임차인의 만행을 참기 어렵다고 판단한 임대인은 임차인 내보내기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뒤늦게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임차인 내보내기가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도소송 기간이 실제로 짧아도 6.. 2024. 11. 5. 무설탕 사탕 제로 캔디, 오히려 너무 달아서 먹기 힘든.... 당분이 신체의 노화와 각종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알고 난 이후에는 당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이어트 기간에는 더욱 당분을 피하고 있는데, 이번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려고 단식을 하던 중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구매한 무설탕 설탕 롯데 제로 캔디. 한입 먹는 순간 뭔가 특유의 감미료 맛과 지나치게 강하게 밀려오는 설탕보다 더 단맛....무설탕 사탕은 다 이런가? 아니면 롯데 제로 캔디만 이런가? 솔직히 너무 먹기 힘들었다. 제로 캔디라서 그런지 가격도 비싸던데 두통 중에 한통은 절반만 먹었고, 나머지 한통은 개봉도 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중이다. 다른 제품을 찾아봐야겠다. 2024. 10. 27. 상가 관리비 분쟁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방지(파일 다운로드) 보증금이나 월세 등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가 관리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상가 관리비 분쟁 대비에는 취약했던 기존 계약서 양식 기존의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에 대하여 기재를 하는 곳이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관리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후에 특약사항에 추가를 하면 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정해야 할지 몰랐기에 특약사항에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임대인이 관리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꺼려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관리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아주 큰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는 것도 어려.. 2024. 10. 6. 나홀로소송 함부로 결정하기엔 험난한 방법 나홀로소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나홀로소송을 하려고 할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대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의뢰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것을 아껴보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백단위는 기본적으로 내야 합니다. 예전보다는 경쟁이 심해져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내려갔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막상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 겪게 되는 스트레스 따라서 여기저기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아본 후에 직접 소장과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비교적 더 간편하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직접 소송을 진행.. 2024. 9. 30. 집행유예 기소유예 벌금형 전과기록 남게 될까? 범죄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으면 전과기록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형부터 얼마의 기간 동안 남는 것일까요?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은? 우선 확실한 것은 집행유예이든 기소유예이든 벌금형이든 그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유죄가 인정되어서 전과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죄라고 해서 모두 전과기록이 동일하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을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수형인명부표와 수사자료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형인명부표는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조회해볼 수 있는 기록인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만 기재가 되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만 기재가 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전과기록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 9. 2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