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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처벌 법률정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by kellyosh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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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허위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다가 위장전입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멜레온

 

위장전입을 하는 다양한 이유

 

그런데 대체 왜 사람들이 위장전입 처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사연은 제각각일 것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유들을 말해보자면,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지역의 공무원 시험과 같이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목적, 거주지와 관련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등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목적, 대학 입시나 학습 환경 조성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지역으로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목적, 추후 지역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 지역에 주택 등을 쉽게 분양받기 위한 목적,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출생이나 직업 또는 가정의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따라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일정한 사람과 인연을 멀리할 생각으로 다른 주소지가 표시되게 하려는 목적, 주거지 안에 강제로 진입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는 유체동산압류를 당할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채무자 등이 있습니다.

 

행정업무 현장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혼자 가서 일정한 주소지에 전입을 하겠다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므로 그러한 이유로도 위장전입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편함

 

허위의 전입신고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위장전입 처벌은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목적이든 허위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132에서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지 신청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위장전입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장전입의 목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주택법위반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의 죄, 각종 복지 혜택이나 재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기죄 등이 추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세부적인 특별법들이 존재하므로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특별법이 추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허위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법원의 재판까지 받고 벌금형을 비롯한 각종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위장전입의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많은 행위라는 인식의 필요성

 

이렇게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처벌을 떠나서 그러한 행위는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 각자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 환경이나 복지 혜택과 같은 것은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인데, 만약 위장으로 전입을 한 사람이 한정된 혜택을 먼저 받아간 탓에 실제 지역주민이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 환경을 위한 전입도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역차별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막상 그러한 혜택을 직접 받는 자녀들은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단지 경제적인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절박한 상황과 자신의 경제적인 계산을 맞바꾸는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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