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이처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기존 상이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이등급 상향(재판정)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상향을 준비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본 절차와 준비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이등급 상향 혹은 재판정이란?
상이등급 상향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현재 장애 정도가 기존 판정보다 더 심해졌음을 입증하여 상위 등급으로 재판정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상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통해 장애 정도의 악화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향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상이등급 상향을 준비하기 전에 현재 본인의 인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보자면, ①현재 상이등급 ②인정된 상이처 명칭 ③최초 등급 판정 내용 ④기존 신체검사 결과 ⑤상위 등급 판정 기준 ⑥현재 상태가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상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까?
1. 장애가 악화된 경우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 증상 악화, 무릎 관절 기능 저하, 신경 손상 진행, 보행 능력 감소, 청력 및 시력 저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객관적 검사 결과가 악화된 경우
상이등급 판정에서는 객관적인 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검사로는 MRI, CT, 근전도 검사, 청력 검사, 시야 검사, 관절 가동범위 검사 등이 있습니다.
3. 새로운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기존 상이처와 관련하여 마비, 감각 저하, 배뇨장애, 신경학적 이상, 보행장애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상향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등급 상향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근거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면 좋은 자료로는 최근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입원기록, 수술기록, MRI 및 CT 판독 결과, 근전도 검사 결과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등이 있는데 특히 전문의 소견서에 현재 기능 저하 상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재판정 신청 절차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판정 신청-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② 서류 심사-제출된 의무기록 및 진단서 검토 ③ 보훈병원 신체검사-전문의 진료 및 장애 상태 확인 ④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⑤ 결과 통보-등급 유지 또는 상향 결정
보훈병원 신체검사 시 유의사항
실제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증상을 축소하지 않기, 과장하지 않기,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불편합니다." 보다는 "10분 이상 걷기 어렵고 계단 이용 시 난간이 필요합니다." 처럼 실제 생활에서 겪는 제한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향 신청이 기각되면?
상이등급 상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몇 단계의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재심사나 소송 과정에서 결과가 변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향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향 검토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수술 이력 존재,관절 운동 범위 감소가 명확한 경우,신경 손상이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 보행장애가 심해진 경우 청력·시력 저하가 수치상 확인되는 경우 지속적인 치료에도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반면 단순 통증 호소만 있고 객관적 검사 결과의 변화가 없다면 상향 인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상향은 단순히 "아프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현재 상태가 기존 판정보다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의료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이등급 상향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관련 검사자료와 진단서를 충분히 확보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확실한 법률적 지식과 노하우, 충분한 인력 등이 없다면 쉽게 접근하기 힘들고 작은 요소 하나가 상이등급 상향이나 재판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성스럽게 사안을 처리해주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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