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집 주인 주소 확인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곤란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 주인 주소 확인 방법과 관련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기본)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발급하면 집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또는 지하철 역사 등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 전국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현재의 임대인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계약갱신이나 계약해지 통지를 할 대상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항상 100% 완벽한 집 주인 주소 확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실거주지는 다른 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 확인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에는 집 주인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는 것도 집 주인 주소 확인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집 주인이 실제와는 다른 주소를 기재했다거나 이사를 갔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 주인 주소 확인 방법과 관련한 주의사항
신탁등기된 집과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탁자 개인이나 수탁회사가 임대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탁회사 등이 아닌 다른 개인(신탁자=신탁을 맡긴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탁자나 수탁회사의 임대동의서나 위임장 등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집 주인 주소 확인방법도 수탁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위임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잘 확인 필요)
계약을 하기 직전이라면-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임대인(계약자)의 신분증상 주소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것이 다른 경우에는 고의적인 사기피해 등에 엮일 수 있습니다.
집 주인 주소 확인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까?
사실 계약해지 통지나 갱신요구 또는 보증금반환 등을 위한 통지는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하게 통지를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전혀 엉뚱한 사람과 처음부터 계약을 했다거나 수탁회사 등의 동의나 위임없이 신탁건물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라면 집 주인 주소 확인방법을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 통지나 갱신요구 또는 법적 조치를 해야할 상대를 찾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 주인 주소 확인 방법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또는 보정명령-이는 소송 제기 후 당사자를 조회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본다거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보유한 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주민등록초본 발급-일단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수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악된 주소로 다시 보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집 주인 주소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긴 했지만 각자의 문제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실무지식이나 법률지식이 다양합니다.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법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곳에 문의를 잘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