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자감치1 재산명시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와 효용성 문제 법원판결 등이 내려진 이후 채무자가 금전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해 마련된 절차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집행법 등에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절차를 마련해서 재산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 후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후 진행 절차채권자.. 2024.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