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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처벌 및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

by kellyosh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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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이 음식을 사 먹는 행위 등을 무전취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경범죄 처벌만으로도 끝날 수 있는 무전취식 처벌과 달라진 분위기

 

원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도 힘든 일이 많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무전취식에 대하여 옳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의 적용이나 해석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가벼운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로 끝나거나, 대충 사과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의 39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경범죄로 무전취식 처벌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무전취식 행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반면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난 탓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무전취식 처벌이 단순히 경범죄만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업장의 업주들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며 심지어 실형 선고까지 내려지는 사례까지 있으므로 가볍게만 생각하고 대가 없이 취식행위 등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차라리 감정적인 대응으로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훨씬 무거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구매 당시 돈을 내지 않을 계획이 있었는지가 핵심

 

무전취식 처벌이 되려면 일단 음식 등을 구매할 당시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지가 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범죄처벌법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둘의 경우 모두 구매 당시에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었어야 이것이 인정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이 없고 따로 대가를 지불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밥을 먹고 보자는 생각으로 밥을 시켜 먹은 후에 돈이 없어서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전취식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자신은 돈이 있는 줄 알았거나 결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같은 수단이 있는 줄 알았던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이 와서 계산을 해주기로 약속한 경우 등이라서, 대가를 지불할 생각으로 음식을 시켜먹었지만 계산을 할 상황이 되어서 보니,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카드사용이 갑자기 정지된 경우 혹은 계산을 해주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어떨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기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 다소 주관적인 요소로 죄의 성립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적용은 가볍게 하는 편이므로 만약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과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상습적인 경우였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와 대처 방법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아도 고의적인 무전취식이었다거나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항의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으므로, 그것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져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추후에 보상을 약속하며, 감정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살다보면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간에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운이 좋지 않아 무전취식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당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가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대가를 지불할 방법을 약속하며, 최대한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는 분명 구매를 할 당시에 지불할 생각과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과 연락처,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해 둔다면 더욱 확실히 법적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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